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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된 분당 시범단지 현대아파트 [이승환 기자]



선도지구로 지정된 단지들이 추가 분담금 문제와 통합 재건축에 따른 주민 이견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성남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탈락 단지들이 다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2차 사업지 지정을 앞두고 신도시별 재건축 정비 방향과 기반시설·교통계획 등의 밑그림을 담은 정비기본계획 확정 고시도 잇따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2월 부천 중동과 부천 산본이 기본계획을 고시한 데 이어 이달 9일에는 안양시가 평촌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위한 ‘203선물야간
5년 안양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일산은 현재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이며, 분당은 관련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중단 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HTS수수료
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대선에서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현재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도 여야 합의를 거쳐 제정했다.
하지만, 1기 신도시 사업이 앞으로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다.
당장 선도지구는 ‘승자의 저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도지구 지정 단지들이씨에스 주식
이 당시 과열 경쟁으로 시가 내건 가점 항목에 ‘올인’ 하면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추가분담금 증가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분당 샛별마을·양지마을·시범단지현대우성·목련마을 등 선도지구 재건축 준비위원회는 최근 성남시와 만나 추가분담금 경감을 위해 사업조건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지는 선도지구 경신천기릴게임
쟁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성남시가 요구한 공공기여 추가 제공(부지 면적의 5%, 가점 6점), 장수명 주택 최우수 등급 시공(3점), 전체 가구수의 12%를 이주주택으로 제공(2점)을 선택했다. 이럴 경우 공사비가 급등해 가구당 추가분담금이 최대 5억∼7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선도지구 주민들은 현재 성남시에 공공기바다이야기규칙
여금 일괄 축소와 장수명 주택과 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건축처럼 장수명 주택과 제로에너지 건축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 일반분양 가구 수가 늘어나 추가분담금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와 관련 정부와 성남시는 특별법에 따른 사업이라 라일추가 인센티브 개념의 용적률 상향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기반시설 등을 고려한 기본 용적률이 정해졌고, 용적률 상향을 위해선 공공기여가 증가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다만 성남시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건축비 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장수명 주택 등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전체 가구수의 12%’였던 이주주택 확보 기준을 재건축으로 ‘증가하는 가구수의 12%’로 경감해주는 등의 방식이다.
신도시 정비사업이 통합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분당과 평촌 등지에선 단지별 이해관계에 따른 주민 갈등도 커지고 있다.
분당 양지마을은 현재 수내역 인근의 금호1단지, 초림초교 인근의 청구아파트가 각각 재건축 후에도 위치 변동 없는 ‘제자리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단지들은 이를 반대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선도지구 등 사업 차수와 무관하게 앞으로 자체 갈등이나 사업성 문제로 인해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는 오는 6월 중 2차 사업지구 선정 방식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선도지구 발표 당시 “2차부터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에 순차 정비 개념을 도입해 공모 없이 주민 제안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 물량 내에서 재건축을 승인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모 과정에서 지나친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과 피로감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2차 지구 이후 사업 방식과 규모는 지자체별로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