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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디트 지원사업에 약 1조 5660억원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크레디트 직접 지원금 부분에만 1조 5555억원이 배정됐다. 크레디트 지원사업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명에게 최대 50만원까지 전기·가스·수 형용사 도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 결제 비용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소상공인 월평균 고정비용(약 109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카드업계가 이 사업을 눈여겨보는 것은 결제 과정에서 카드사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이 신용·체크카드로 받은 크레디트 포인트로 사용처에 비용을 결제·납부하는 시중은행 방식이다. 비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카드사·사용기관 간에 정산하도록 설계했다.
카드업계는 이번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소진공이 최근 진행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디트’ 사업 시스템에 카드업계 전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지원 방식이 코로나19 긴급지원금과 유사해 추가로 인프라 비용이 들지 않아 부담도 적다는 점도 예금 추천 매력적이다.
카드업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규 고객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연체 등으로 신규 카드 발급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접근할 수 없었던 새로운 고객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정책 검색해보세요 의 취지에 맞게 수익성은 높지 않다”며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다만 연내 시행에 부정적인 전망도 있다. 예산정책처는 시스템 연계 등 사업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경감대상 서비스 기관과의 사전협의, 시스템 연계, 신청 창구 마련 등 사업준비가 미흡한 상황이어서 연내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통대환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예산정책처는 크레디트 이용에 필요한 신용카드 발급·등록을 위한 시스템, 운영기관과 카드사 간 등록·연계 시스템, 기관 간 비용 정산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모두 기존에 이미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번 크레디트 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로 구축이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