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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제 근무자는 7인 이상인데 전부 4대 보험 신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출근부랑 단톡에 증거자료가 있어서 이 부분은 증명할 수 있는데요. 저 포함 3명은 확실하게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데 나머지 4명이 애매해요. 프리랜서는 아니고 근로자는 맞는데 출근이 들쭉날쭉하고 출근부 근무시간 기준으로 급여를 받아요. 각자 다니는 회사가 있어서 여기는 부업 개념으로 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구두로 해고당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5인 미만으로 각하될까 봐 걱정됩니다. (2025년 5월, 닉네임 ‘해고당한A씨’)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A. 상시근로자 수는 사유 발생 대출상담사 자격증 일 직전 1개월로 계산합니다. 5월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니까 4월1일부터 30일까지 일한 근로자의 연인원÷가동일수(근무일)입니다. 따라서 출근부를 보고 달력에 4월 1일 7명, 2일 3명, 3일 4명, 4일 7명…30일 7명으로 기록한 후 인원을 모두 더합니다. 총합이 110명이면 연인원(110명)÷가동일수(22일)=5.5명. 100명이면 4.5명이니까 주택청약 1순위 조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상시근로자가 4.5명이라고 하더라도, 근무일 22일 중에 5명 이상이 근무한 날이 11일(1/2) 이상이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거꾸로 연인원 110명(5.5인)이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근무한 날이 10일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되겠죠. 출근부를 보고 4월 근무표를 상세히 기록한 후 계산해보세요 현대차미소금융 .
상시근로자에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초단시간(15시간 미만), 인턴, 수습사원이 포함되고 휴직·병가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면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하지만 대표와 등기임원은 포함되지 않고, 도급, 용역, 파견, 프리랜서 노동자도 빠집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계약을 썼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 한국철도공사 했다면 근로자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휴, 뭐가 이리 복잡하냐고요?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야근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주52시간, 유급연차휴가, 유급공휴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등 노동법의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국가가 발급하는 ‘노동착취 면허증’을 받기 위해 사장들이 혈안이 되어 사업장을 쪼개고 ‘유 남양주 별내지구 령노동자’를 만듭니다.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노동법 차별 적용국’에서 벌어지는 진풍경인데, ‘해고당한A씨’처럼 출근부 등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증거를 모아야 부당해고나 야근수당을 다툴 수 있으니, 대부분의 노동자는 포기하고 맙니다. 국가는 강 건너 불구경이나 하고 있고요.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이라 부당해고 신고 못 하는 건 알지?” “사장이 직원한테 욕도 못 해?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우리는 노동법 적용 안 받아” 직장갑질119에 들어오는 사연을 볼 때마다 막막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만들어진 지 6년이 지났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폭언과 모욕을 당해도 신고할 수 없고, 괴롭힘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해도 처벌할 수 없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못 하고, 괴롭힘 때문에 퇴사해도 실업급여도 받기 힘든, 3중의 고통, 4중의 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5월 황금연휴, 10월 황홀한 추석 연휴는 어떤가요? ‘빨간 날’엔 자녀들도 학교를 안 가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이 아니어서 출근해야 합니다. 황금연휴 부모랑 해외여행 떠나는 학생, 부모가 출근해서 혼자 있는 학생, 이런 차별을 누가 만들었나요? 6월 3일 대통령선거일도 쉬지 못하는 2등 국민, 차라리 ‘빨간날’을 모두 없애면 이런 설움과 차별은 없을 거잖아요.
6월 3일 새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고, 한 달 안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시행령만 바꾸면 되거든요. 인격권에 해당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직장 내 괴롭힘은 돈도 들지 않습니다. 휴식권인 연차휴가와 공휴일은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면 되고요. 새 대통령이 할까요?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