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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화물차 운송업에 종사하는 A씨는 2023년 6월쯤 경남 김해에서 생산된 미장을 선적, 제주로 운송하던 중 3500만원 상당의 미장 6500포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거래처로 전달하지 않고,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불상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출하내역서와 매출내역을 근거로 2023년 6~8월 사이 김해공장에서 매입한 미장 수량이 13만3220포인데, 매출 미장은 12만5320포에 그친다는 점을 주요 증 예수성심수녀회 거로 내세웠다.
출하와 매출 내역에 차이 7900포 중 다른 곳에 운송될 물량인 1400포를 제외한 나머지 6500포가 어디로갔는지 모른다는 주장이다.
A씨는 의뢰받은 물건을 모두 거래처에 운송했고 제3자인 불상자에게 판매한 적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현대캐피탈 무직자 정황에 따른 의심일 뿐 A씨가 제3자에게 빼돌리거나 판매했다는 등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또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판매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진술한 바 있고, A씨는 거래처 등에서 급하다는 이유로 제주항에서 바로 미장을 찾아가 사용한 적이 한데 잦았다는 진술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운송 의뢰받은 미장과 거래처에 운송한 미장에 수량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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