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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해 수출허가를 받으려는 외국 기업들로부터 민감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는 관련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 중국 당국의 이런 요구로 데이터 오용, 기업비밀 유출, 지식재산권 도용 등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에 희토류 수출허가를 신청한 여러 기업은 당국의 승인 절차 과정에서 제품·생산 관련 세부 사항부터 기업의 기밀 사항인 고객목록까지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미 러시앤캐시 재대출 국과 무역전쟁이 격화하던 지난 4월4일 희토류 7종의 외국 반출 시 특별 수출허가를 받도록 했다.
지난 9∼10일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미중 2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대중 기술 수출통제를 완화하고 중국은 희토류 대미 수출을 늘리기로 합의했으나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
독일 2금융권신용대출자격 의 영구자석 제조업체 마그노스피어의 최고경영자(CEO) 프랑크 에카르트는 중국 당국이 수출허가를 받으려는 기업에 제품 자체는 물론 회사 운영 관련 기밀정보들을 공개하라고 했다며 "이건 정보를 몰래 훔치는 것도 아니고 아예 공식적으로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의 공연용 스피커 제조사 B&C도 생산공장의 사진과 영상, 판매시장에 급식비지원 대한 정보, 고객사 명단, 일부 고객의 주문 내역까지 중국 당국에 제출해야 했다. 이 회사는 최근 희토류 주문 두 건에 대해 중국 당국의 수출허가를 받았고 세 번째 주문과 관련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공급망 담당 임원 안드레아 프라테시는 "그들(중국)은 정말이지 많은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요구받은 정보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애니메이션 작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원하는 내용을 받을 때까지 당신들이 제출한 모든 서류를 뒤로 미뤄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허가 신청을 낸 기업뿐만 아니라 그 고객사의 생산·운영·납품처 등 '최종 소비자'에 대한 정보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상무부 지침은 이중용도 상품 수출 관련 지침에 수출허가 일반채권자 를 신청하는 기업에 '제품, 시설, 및 과거 사업관계'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그보다 더한 요구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공업용 자석 업체 마그넷애플리케이션즈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최종 소비자'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달 신청을 여러 차례 거절당했다.
이 회사는 자사가 생산하는 자석의 사진과 궁극적 용도, 최종 소비자의 고객 정보까지 제출하고서야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FT는 일반적으로 중국의 희토류 공급업체가 서방 기업을 대신해 현지 당국에 수출허가 신청을 제출하기 때문에 영업비밀과 고객을 빼앗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옌스 에스켈룬드 중국 주재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런 우려 때문에 민감한 업계의 기업들은 희토류 수출허가를 신청할 엄두를 못 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희토류가 절실하게 필요한 기업들은 보안상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수출허가를 받고자 한다.
희토류는 자동차 모터와 산업용 로봇, 군사 무기 제조에 필수로 사용되는 원료로 중국이 독점적인 공급자다. 중국의 이번 수출통제 조치로 관련 허가 절차가 지연되면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자동차·항공우주·반도체 업계 공급망이 큰 혼란이 빠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럽 기업의 임원은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장기적인 보안 문제보다 희토류 자석 확보를 더 우선시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희토류)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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