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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청년이 제안하는 저출생 해법』 정책토론회. ⓒ김정재 의원실


"출산율이 0.75명까지 하락한 이 위기의 시대, 우리는 출산을 권유하는 시대를 지나 출산이 가능한 사회를 설계해야 할 때다. 청년이 살아갈 수 있는 구조, 곧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정재 국민의힘(포항 북구) 국회의원의 말이다. 김정재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30 청년이 제안하는 저출생 해법』을 주제로 정책토론회에서 개인회생진술서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후원했으며, 청년 당사자와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저출생 문제의 새로운 접근과 해법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성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평가분석과장이 '청년참여형 저출생 정책 성과'를, 은재 무료신용정보조회 호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가 '난제해결 거버넌스와 시민참여'를 주제로 발제했다. 양 발제는 '국민WE원회' 등 청년 참여 거버넌스의 성과와 과제를 조망하며, 청년 인식 변화와 정책 수용성 제고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슬기 KDI 교수의 사회로 ▲김종현(30대 미혼 남성), ▲김시연(20대 미혼 여성), ▲이태림( 고정이하여신비율 30대 기혼 유자녀 여성) 등 국민WE원회 청년 패널 3인을 포함해, ▲김춘석 한국리서치 부문장, ▲배경택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 ▲장은섭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이 참여해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청년패널들은 "단순히 미혼, 비혼으로 가를 것이 아니라 정책 스펙트럼에 맞는 당사자들 삼성엔지니어링 합병 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실효성 있는 저출생 정책이 완성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저출생 대책의 핵심은 '내 아이에게 이 사회를 추천해줄 수 있느냐"라며, "사회진출 연령이 올라가는데 맞춰 저출생 정책도 변화하며, 더 청년들에게 쉽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재 의원은 "저출생으로 국가의 존속이 위협받는 이 시대에 무직자대부업체 ,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삶의 조건을 바꾸는 일에 정치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앞으로도 당사자 중심의 숙의정책 모델을 확대해 저출생 해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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