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20명도 사뭇 긴장한 표정으로 > 절개헤어라인교정 - 여성헤어라인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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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뒤편 방청석에 앉은 시민 20명도 사뭇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체험하는 ‘그림자배심원’이었다.

정식배심원들은 아니지만, 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뒤 피고인에게 어떤 형이 적절할지 의견을 내는 모의 배심원단이다.

정식배심원과는 달리 판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24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정읍 브리온

‘그림자배심’은 일반 시민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 뒤 모의 평의·평결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국민참여재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그림자배심원은 재판 과정을 모두 참관한 후 유·무죄 및 양형 의견을.

시민으로 구성된그림자배심을 함께 운영했다.

그림자배심 제도는 2008년 국민참여재판 제도 시행 이후 2010년 9월 도입됐다.

그림자배심원은 평의·평결을 통해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정식 배심원단과는 별도로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뒤 모의 평의·평결에.

그림자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 과정을 지켜본 뒤 유·무죄나 양형에 모의 평결을 하고 재판.

24일 오전그림자배심원들이 실제 법정에 들어가기 전 재판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대법정 안 방청석, 재판부와 검찰의 말에 집중하며 메모를 하는 이들이 여럿 눈에 띄었다.

예년 수준으로 실시 횟수를 회복하려 한다”고 말했다.

부산지법은 다음 달 2일 국민참여재판에 맞춰 ‘그림자배심원’ 20명도 모집 중이다.

그림자배심원은 공판 당일 배심원단과 별도로 재판을 방청한 후 법원 공보관과 평의와 평결을 진행해배심원역할을 체험.

당일 방청석에서 재판 절차를 방청한 후 실제 배심원단과 별도로 공보관 주재하에 평의와 평결을 하며배심원역할을 체험할 수 있다.

부산지법은 6월 2일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에 맞춰그림자배심원20명을 모집 중이다.

kr (끝) ▶제보는 카톡 okjebo.

독립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법원의 날을 기념해 지난 9월 2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그림자배심원으로 직접 다녀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배심원재판제도로 형사재판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유.

평의란배심원들이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하는 협의를, 평결이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배심원의 최종판단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