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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가기 전 건강했던 고양이들의 모습. [동물자유연대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박연수 기자] 사람과 함께 지내는 반려묘가 280만마리에 근접할 정도지만 학대에 노출된 고양이도 많다. 그간은 주인없이 생활하는 길고양이를 겨냥한 학대가 많았다면, 이제는 고양이를 정식으로 입양한 뒤에 집 안에서 은밀하게 괴롭히는 유형도 등장했다. 하지만 개와 달리 고양이를 보호할 법적 보호체계는 느슨한 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묘 수(추정치)는 2015년 189만7000마 일반회생신청 리에서 2024년 277만마리로 크게 늘었다. 반려견(499만2000마리) 숫자에는 아직 못미치지만 주요 반려동물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더불어 세상에 알려지는 학대 사례도 덩달아 늘었다.
‘두 얼굴’을 가진 입양자 A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작년 12월부터 올 5월 사이에 연달아 고양이를 입양했다. “묘연(고양이와의 인연)이 닿는 통신연체자 대출 기운을 느꼈다. 잘 키우겠다.” 천사의 얼굴을 한 그에게 이 시기 맡겨진 고양이만 모두 6마리.
입양을 보낸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A씨에게 의심을 품었다. 그가 보내준 사진 속 고양이들에게서 상처가 보여서다. 급기야 동물보호단체에 제보했다. 알고 보니 6마리 고양이는 모두 죽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고양이들이 서로 싸우다 죽고, 허피 국민연금자격득실확인서 스(고양이 호흡기 질환)로 죽고, 중성화 수술 중 죽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상습 고양이 학대범’이었다. 동물권단체는 이 사람에게 학대당한 고양이가 20마리가 넘는 것으로 보고 그를 동물보호법 위반 및 사기죄·업무방해 혐의로 경기 김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연도별 동물보호법 위 공무원대출신청 반 건수 [경찰청, 이춘석 의원실 제공]



반려묘 늘었지만, 학대 보호 ‘사각지대’

고양이는 법적 처지가 반려견과 다르다. 우선 반려동물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닌 자율 등록 대상이다. 개나 강아지는 지자체의 관리 대상이라 길가에 버려져 있으면 은행 이자율 유기견으로 분류돼 지자체 보호소에서 보호해야 한다. 버려진 고양이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학대의 표적이 되기 쉽다. 길에서 학대당한 채 또는 죽임을 당한 채 발견돼도 이름 모르는 고양이 한 마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건수는 2020년 992건에서 2021년 1071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1236건을 기록했다. 경찰청은 대상 동물별로 통계를 관리하진 않으나 이 기간 고양이의 비중도 덩달아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에는 서울 압구정의 한 아파트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절단한 머리를 투기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동물자유연대]


법의 공백을 틈타 최근에는 고양이 학대 수법은 발전했다. 폐쇄회로(CC)TV를 피하고 곧바로 이어지는 신고를 피하기 위해 고양이를 입양해 자신의 집에서, 암암리에 학대를 저지르는 유형이 나타났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김영환 정책국장은 “길고양이들은 동물보호법상 구조해야 하는 의무도 없고 동물등록도 자율이기 때문에 시스템상 없는 존재나 다름없다”며 “최근 벌어지는 입양 후 학대하는 사건의 경우 본인이 자백하거나 동물의 사체를 발견하지 않는 이상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은주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요즘은 입양처가 많아져 누구나 쉽게 입양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학대하는 입양자도 있는데 학대를 막기 위해선 반려동물의 개체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나아가 입양 심사제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상황이 이러자 2022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때 빠졌던 ‘동물사육금지제도’ 도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다시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막는 제도다. 한 팀장은 “부모가 아이를 학대했을 경우 친권을 상실시키는데, 동물도 그런 관점에서 학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는 학대·유기 예방 및 책임감 있는 돌봄 강화 등을 목적으로 동물 사육금지제도 추진 등을 포함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학대의 심각성, 중대성이 더 널리 인식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한다. 신수경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변호사는 “동물학대는 약자혐오 범죄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전조 현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