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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수정 한이재 기자 = '36주 임신중단(낙태)' 논란 1년여만에 해당 병원장과 수술 집도의·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낙태죄를 둘러싼 입법 공백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입법 공백을 메우고 보다 인도적인 임신중단 제도를 마련해야 36주 가까이 된 상황에서야 벌어지는 위험한 낙태 행위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80대 병원장 윤모씨와 60대 집도의 심모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또 낙태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수술을 받은 20대 유튜버 A씨는 살인 혐의로, 해당 병원에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이다.
지난해 6월 유튜브에는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라는 제목으로 신용조회회사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실상 살인"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으며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수술한 의사와 산모를 살인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관련자들을 입건하고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온 끝에 태아가 A씨 몸 밖으로 나올 때 살아있었고, 적절한 의료 처치가 이뤄지지 않아 숨졌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할 농협서민전세자금대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역시 분만 상태에서 태아가 숨졌다면, 태아를 살아있는 생명으로 봐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A씨 외에도 36주 가까이 돼 모체 밖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있는 태아를 낙태하는 행위는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낙태와 관련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 개인파산면책기간 9년 4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듬해 12월31일까지 형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입법 공백 상태는 6년간 지속되고 있다. 입법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보다 안전하고 인도적인 환경을 마련하거나, 필요한 정보나 의약품을 구하 국가장학금 등록금 는 것도 쉽지 않다. 때문에 낙태가 더 음지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커진다.
낙태 관련 제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는 이유다.
오선희 법무법인 혜명 대표 변호사는 "임신 36주면 내 아이의 태동과 본인의 몸 변화를 다 겪었을 것"이라며 "낙태할 정도로 못 기르겠다고 판단한 상황일 때 임신중지 제도가 사회적·의학적으로 정리돼있다면 보다 빠른 시일 내 충분히 상담하고 안전하고 인도적인 방법으로 임신중지를 할 수 있지 않았겠냐"고 지적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오 변호사는 "임신중지 관련한 제도가 없다 보니 음성적으로 (낙태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임신도, 임신중지도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해야 하고 입법도 그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nowo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