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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게 수 기정사실을 말이지. 말하는 기억을 버려서[키이우=AP/뉴시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강영진 신정원 기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반부패 기관의 독립성을 사실상 훼손하는 법안을 공식 승인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비판과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처음으로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다. 유럽연합(EU) 가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반부패 수사·기소 기관, 사실상 검찰총장에 종속

키이우인디펜던트(KI) 등 외신들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청(SAPO) 투자신탁 을 검찰총장이 직접 감독하게 만드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부패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는 2개 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에게 사실상 종속시킴으로써 행정부의 승인 없이는 현직 고위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NABU와 SAPO 수장은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여유자금법 자유로운 독립위원회가 선출하지만, 검찰총장은 우크라이나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당이 장악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다.
지난달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루슬란 크라우첸코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로 평가받는다.
2015년 개혁의 표상, 과거로 회귀 우려

이 2개 기관은 일시상환금액 2014년 우크라이나의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빅토르 야누코비치 당시 대통령과 그의 부패한 정권이 축출된 뒤 친서방 개혁의 일환으로 2015년 창설됐다.

NABU는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을 수사하며 SAPO는 해당 사건을 감독, 기소한다. 이후 고등반부패법원이 재판을 진행한다.
기존에 검찰총장은 NABU 주거급여 사건을 이관할 권한이 없었다. 하지만 새 법은 검찰총장에게 NABU와 SAPO 업무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이관할 수 있게 한다. 검찰총장은 변호인의 요청으로 NABU의 조사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키이우=AP/뉴 근무형태 시스] 22일(현지 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정부의 반부패기관 무력화 조치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마이단 광장에서 한 시위대가 "부패 조장"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5.7.23.


"전례 없는 속도로 처리"…절차 위반 주장도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 베르호우나 라다(의회)는 이날 이 법안을 찬성 263명, 반대 13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NABU는 표결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이 법안은 NABU와 SAPO의 독립성을 파괴하며 활동을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에게 종속시킨다"면서 "2015년 이후 구축된 부패 방지 인프라가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법안은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처리됐으며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KI는 "해당 법안은 의회에서 서둘러 처리됐다"며 "수정안 제출부터 표결, 루슬란 스테판추크 의장 승인과 대통령 서명으로 법안이 발효되기까지 24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전례 없는 속도"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절차를 위반해 강행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한 야당 의원은 "오늘 의회에서 일어난 일은 충격적이었다. 명백한 절차적 위반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강행 처리됐다"며 "여당 의원들은 박수를 쳤고 그것은 '마녀들의 집회(coven)'와 같았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국민의 종' 의원조차 "수정안이 투표 15분 전 나와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로 말했으며, 찬성표를 던진 의원조차 "솔직히 나에게도 충격적이었다. 아무런 정보도 없었다"면서 "하지만 대통령이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기를 바란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을 믿는다"고 했다.
반부패국 때린 보안국…"러시아 첩자" 명분

하루 전(21일) 우크라이나 보안국(SBU)과 검찰청, 국가수사국을 포함한 여러 법 집행기관은 NABU와 SAPO를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SBU는 러시아 침투 의혹과 행정적 부정 행위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정당화했다. NABU 직원 15명이 조사를 받고 있으며, 혐의는 교통법 위반부터 반역죄까지 다양하다.



[키이우=AP/뉴시스] 22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반부패 기관의 독립성을 박탈하는 정부의 법안 통과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러시아처럼 될 것인가" "우리의 미래를 훔치지 말라" 등의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7.23.


NABU 직원 1명은 러시아를 위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됐고 또 다른 직원은 마약 밀매, 친러시아 단체 연계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이 사용돼 직원 3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앞서 국가수사국은 이달 초 반부패행동센터 공동 창립자이자 대표적인 활동가인 비탈리 샤부닌을 사기와 병역 회피 혐의로 기소했다. 샤부닌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젤렌스키 정권 첫 반정부 시위…EU·G7도 우려

이런 움직임은 국가 안팎에서 광범위한 항의와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수도 키이우에 수천 명이 모여 젤렌스키 대통령의 반부패 기관 약화 조치에 항의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첫 대규모 시위다. 2019년 5월 출범한 젤렌스키 정권에 대한 첫 대규모 반정부 시위이기도 하다.
해가 지면서 키이우 중심가 마이단 광장에 군중이 늘어났다. 이 곳은 야누코비치 당시 대통령 부패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던 곳이다.
당시 시위에도 참여했던 무스타파 나이엠 전 의원은 "나에게는 우리가 함께 논의했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매우 슬프고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시민 사회가 10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노력을 파괴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중의 분노가 고조되면서 르비우와 다른 도시들로도 시위가 번졌다. 한 시위대는 "우크라이나는 단지 영토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브뤼셀=AP/뉴시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3월6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2차 긴급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전쟁 중 두 다리를 잃은 29세 참전용사는 이번 조치는 전쟁에서 많은 희생을 치른 모든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우리는 투명한 정부를 위해서도 싸우고 있다. 이번 결정은 유럽의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우는 군인들의 동기를 손상시킨다"고 맹비난했다.
"EU 가입 희망 좌절시킬 수도"

EU와 G7 등 국제사회도 우크라이나의 최근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했다. EU 가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U 집행위원회는 "EU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NABU 및 SAPO에 대한 조치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 기관들은 우크라이나 개혁 의제에 매우 중요하며, 부패에 맞서고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르타 코스 유럽확대 집행위원은 "NABU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핵심 안전장치를 해체하는 것은 심각한 후퇴"라면서 "NABU, SAPO와 같은 독립 기관은 우크라이나의 EU 진출에 필수적이며 법치주의는 여전히 EU 가입 협상의 핵심"이라고 피력했다.
주요 7개국(G7)의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정부 지도자들과 상황을 논의할 것"이라며 "우리는 투명성·독립성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가지며, 반부패를 위한 협력을 중시한다"고 입장을 냈다.
가디언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의 정부에 대한 첫 번째 심각한 시위가 발생한 지 몇 시간 만에 우크라이나 반부패 기관을 약화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을 승인했다"면서 "이것은 언젠가 EU에 가입하려는 희망을 좌절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KI는 "독립적인 반부패 기관을 두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였다"며 "이 법이 우크라이나의 유럽 통합을 막을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jwsh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