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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용사의 가족이 망인에 대한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전사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받기 전까진 진행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진현섭)는 A씨 유족이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사망보상금 지급불가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망인이 사망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육군 노무자로 징용돼 1952년 강원 철원군에서 사망했다. 순직 여 신용정보사이트 부를 확실히 알지 못했던 유족들은 1963년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우선적으로 한 뒤, 2023년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로부터 참전사실을 공식 확인받았다.
군 당국은 이어 지난해 1월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유족에게 "A씨가 육군 소속으로 근무 중 1952년 순직했다"는 내용의 순직확인서를 통지했다. 사망보상금 지급 개인회생 자동차할부 대상 여부를 묻는 유족 질문에도 육군은 "망인의 순직과 관련해 원고는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그러나 약 한 달 뒤, 국군재정관리단은 "지급 대상엔 해당하나,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돼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불가 결정을 내렸다. 1955년 당시 시행된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따르면, 사망급여금은 지급사유가 발 무담보서민대출 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족 손을 들어줬다.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순직확인서를 통지받음으로써 A씨가 6·25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기 전까진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이나 정부 측이 망인의 사망 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 이후 유족에게 사망통지서 등을 교부하거나 유골을 인계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며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가 마쳐졌다는 사실만으로 유족들이 구체적인 사망경위까지 정확히 알고서 사망신고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