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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허술한 감시 체계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조례까지 만들어놓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돕니다.
도내 자치단체들의 민간위탁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CG) 가장 규모가 큰 익산시는 2021년 906억 원에서 올해 1,218억 원으로 늘었고 최근 5년 동안 무려 5천3백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장수와 순창도 1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트랜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민간위탁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도내 신협 8개 자치단체는 조례에 '1년에 한 차례 이상 감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민간위탁 사업을 해마다 감사하는 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일부 사업만 감사를 하거나 민간위탁 담당 부서가 자체 점검하는 수준입니다.
[A 자치단체 관계자 (음성변조): 감사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웹서버용 백신? 지도점검하면서 전문 감사라기보다는 그런 형태긴 한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례에 명시된 감사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B 자치단체 관계자 (음성변조): 감사팀 직원이 4명이에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전 사업을 하기는 솔직히 쉽지가 않거든요.]
민간위탁 사업의 성 현대자동차 9윌 구매혜택 과 평가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조례에 규정돼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김용운 / 건국대 융합인재학과 교수: (감사를 형식적으로 하거나) 또는 하지 않거나 했을 때 (민간위탁) 서비스가 제공되는 내용을 사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어떤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민간위탁 저금리대학생대출 사업의 부실 운영은 감사를 하지 않고서는 적발하기 어려운데도 조례에 규정된 감사 의무조차 외면하면서 민간위탁 사업의 부실을 방치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