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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위원(가운데)과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위원장(오른쪽). 금융노조 제공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가운데)과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오른쪽). 금융노조 제공
아우디파이낸셜


[파이낸셜뉴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사무금융노조와 함께 지난 29일 국정기획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양대 노총 금융노조 간담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위원장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양대 노총의 현안들을 잘 접수했다"면서도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존 국정기획위 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 한도 안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제1분과 위원들과 금융노조는 금융정책 관련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주 4.5일제 도입은 물론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2024년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따른 총인건비 제도 개선 △낙하산 임원 폐해 근절을 위한 임원선임 절차 민주화 소상공인진흥원 상권정보시스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이 논의됐다.
산별노조인 양대 노총은 물론 산하의 지부 현안도 논의됐다. 신용보증기금지부의 △소관부처 일원화 요구부터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해제 △IBK기업은행 상장 공공기관 총인건비제 예외 적용 등에 대해 노조가 의견을 낸 것이다.
또 △농협 임원선임 문제점 재학생학자금대출 및 개선 △농협 본사 이전 추진 반대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 추진 반대 △지방(지역)은행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서민금융 부실화 방지를 위한 카드론 DSR규제 제외 요청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노사교섭 개입 금지 법안 재입법 추진 요청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점포폐쇄 방지방안 필요 등이 논의됐다.
예쁜 자동차 이밖에도 △한국금융안전 경영의 정상화와 △기후위기 대응 및 임업·서민금융 육성을 위한 산림조합 역할론 제고까지 총 17개 현안에 대한 의견 교류가 이뤄졌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해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2002년 주 5일제를 금융노사가 선도적으로 도입했던 경험을 다시 살려야 한다"면서 "이번에도 금융산업이 선제적으로 도입해 다른 산업으로 확산하는 촉매제가 되어야 한다. 고객응대 공백 우려는 월요일~목요일 영업환경을 더욱 고객친화적으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장은 "노조의 의견을 잘 접수했다"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존 국정위의 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상태로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정태호 위원장은 "금융노조의 제안을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 국정과제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선 위원장은 "감독기구를 분리할 경우 중복 규제와 감독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소비자보호원의 독립으로 감독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규제완화와 감독소홀로 이어지는 금융참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실질적 감독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