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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YTN 사옥.



'류희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 보도를 문제 삼은 제재 처분이 줄줄이 법원의 취소 판결로 이어진 가운데 YTN에 대한 과징금도 무효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YTN 내부에선 자사 민영화 절차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에서도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16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DTI LTV 완화 김준영)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를 이유로 YTN에 부과된 과징금 2000만 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직후 관련 성명을 냈다. 이날엔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이유로 MBC '뉴스데스크'에 부과된 과징금 4500만 원을 취소하라는 판결도 이뤄졌다.
YTN지부는 일련의 판결을 “방송장악을 위한 정치적 탄압 수단으로 자행된 조흥저축은행 편파 심의와 억지 제재라는 사실이 법원 판단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것”이라 규정하면서 “'청부민원' 류희림이 장악한 방심위와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등 윤석열 아바타들이 차례로 수장을 맡은 방통위는 내란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해 권력에 비판적인 언론들을 겨냥한 법정 제재를 막무가내로 쏟아냈지만 아무리 권력을 등에 업고 억지를 부리고 떼를 써도 법과 제도가 전세담보 규정한 절차를 멋대로 무시할 수는 없다”고 했다.
YTN지부는 “다만 법원이 최근 잇따라 방통위 의결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최소 3인 이상의 위원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힌 것과 달리 이번 재판부는 YTN 과징금 취소를 결정하면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은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했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통위의 YTN 빙글리 최대주주 변경 승인 무효 소송에서는 반드시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YTN지부는 이어 “내란 세력과 결탁해 YTN을 삼키려한 장물업자 유진그룹은 아직도 YTN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보도전문채널 YTN은 천박한 자본이 탐내거나 가질 수 있는 방송사가 아니다”라면서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 개인회생 인가전 대출 정하고 사과한 뒤 김백을 포함한 내란 잔당들과 함께 당장 YTN에서 떠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원이 오늘 취소한 방통위 과징금 제재는 애초 YTN 내부 인사들이 류희림의 청부민원에 가담해 만들어낸 정치공작이라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에 부역한 이들에 대해서도 정당한 심판과 처벌이 내려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기업(한전KDN·한국마사회)이 보유해온 YTN 지분을 매각시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유진이엔티)이 YTN 최대주주가 되도록 승인해 YTN을 민영화했다. 그러나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 추천 2명 만으로 이를 승인하고, 그 과정에서 졸속 심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반발한 YTN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은 지난해 2월 방통위 상대로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련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