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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월 '라미드관광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사건심사 착수를 민원인들에게 통지했다. 공정위는 광고의 허위성 여부, 실내 설계 주체와 홍보 내용 간 불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부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사건이 접수돼 조사 중인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일반전세자금대출 금리 심사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 법을 위반했다고 확정될 경우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심한 경우 행위자나 대표자 고발조치도 가능하다. 고발이 이뤄지면 검찰이 형법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보타니끄 논현'은 고급 아파트 시장을 겨냥해 논현동 한복판에 조성됐다. 지하 7층~지상 18층 규모 단지로 전용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면적 61~121㎡ 주상복합 아파트 29가구와 오피스텔 42실로 구성됐다. 지난 2021년 11월 분양할 당시 3.3㎡당 분양가는 약 9000만원으로 면적에 따라 13억~28억원 수준이었다. '강남 하이엔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며 분양과 동시에 완판됐다.
'세계적인 건축가와 국내 최고급 인테리어 업체의 협업'이라는 문구를 중심으로 현대캐피탈 대환대출 홍보가 이뤄졌다. 하지만 입주 절차가 시작되면서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 드러났다. 광고 내용과 다른 모습은 물론 마감재 하자, 단차 문제, 내장재 품질 논란 등이 잇따랐다. 그러면서 시행사와 입주민들 간 갈등이 본격화됐다.
한 수분양자는 "유명 인물이나 업체가 설계한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설계사가 설계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소득자영업자대출 며 "이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광고한 것은 명백한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아파트 분양 광고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7대 도서관으로 꼽히는 슈투트가르트 도서관, 건축가 이OO 교수, 독일의 건축 미학을 강남에서 재현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었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시행사 측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계약자들은 테라스 면적이 직장인대출서류 홍보내용보다 훨씬 좁고 신발장이 제대로 닫히지 않을 정도로 시공이 부실하다며 사기분양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시행사 측은 계약서에 따르면 큰 문제가 없다며 맞선다.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인 라미드 그룹과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다고 호소한다. 한 분양자는 "공식적으로 항의했지만 전화를 차단하거나 사실 확인을 회피하고 있다"며 "시공과정에 대한 정보 접근조차 어렵다"고 했다.
라미드 그룹 측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꺼려했다. 회사 관계자와 연락이 닿았지만 "법적인 부분이라 본인이 대응할 수 없다"고 했다.
최근 서울 강남 일대에서 청약률을 높이기 위해 '하이엔드' 아파트를 표방했지만 실체는 미흡한 고급화 시도에 그친 사례들이 잇따르며 고급 아파트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우려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런 식의 마케팅이 계속된다면 고급 주거 브랜드 전체에 대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