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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12·3 내란사태'와 관련된 군 관계자 다수를 지난달 말 군 검찰로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내란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 15명을 지난 5월 23일 군 검찰로 이첩했다.
15명 가운데에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포함됐다.
계엄령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 총장은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령과 계엄사령부 구성, 경찰청장에게 국회 경력 증원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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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종민 기자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과 계엄 당시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을 지시받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체포 대상자들의 위치 추적과 경력 산와머니 이자 지원 등을 요청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김 전 장관 등과 내란을 공모하고,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 산하 1공수여단과 3공수여단, 707특수임무단 등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외에도 이첩 명단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은행 대출상담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송제영 방첩사 과학수사센터장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 △김정근 특수전사령부 3공수여단장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성호 정보사 소령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 △김봉규 전 정보사 심문단장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장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이 포함됐다.
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증서공수처는 군 관계자들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으나,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지 않는 등 수사가 다소 미흡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다만 군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더 카드대금결제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이첩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수사해오던 군 관계자들이 전부 이첩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군 관계자 관련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첩 이후에도 공수처는 군 관계자들에 대한 잔여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공수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8일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전날에는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아울러 공수처는 국군방첩사령부가 전·현직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조사해 이른바 '최강욱 리스트'를 비롯한 블랙리스트 문건을 만들고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서버실과 신원보안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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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