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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재명 정부가 예정대로 올해 하반기 신규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 부지 선정 공모에 착수한다. 이번 공모는 전 정부가 추진한 신규 원전 계획을 새 정부가 그대로 이행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탈원전을 국정 핵심과제로 삼지 않고 현실적 에너지믹스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입장을 실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 핵심 과제로 선정한 인공지능(AI)산업 확대에 필요한 전력 생산 중요성 등을 고려한 행보로 이 역시 실용주의 노선의 일환으로 읽힌다. 정권 교체 때 에너지 정책을 180도로 바꿔 관련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 jlpt고사장 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행보가 새 정부의 에너지믹스 방향을 내놓은 것인지 주목된다.
13일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확정된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 프로젝트 건설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서 “대형 원전 건설 없이는 데이터센터, 반도체클러스터 등 늘어난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드림청소 .
이어 “전 정권에서 확정됐던 전기본 계획의 내용을 수정하려면 국회 등 절차를 밟아야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다는 점도 작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력정책심의회는 지난 2월 21일 확정한 11차 전기본(2024∼2038년 적용)에서 ‘전력 수요가 연평균 1.8%씩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38년 목표 수요가 129.3GW( 햇살론대출자격 기가와트)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 AI 데이터센터 건설 붐,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전기화 전환 등이 전력 수요 급증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11차 전기본은 2038년까지 우리나라의 전기 수요가 현재 수준보다 약 30%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총 2.8GW(기가와트) 설비용량 원전 2기를 2037∼2038년 국민연금 대출 도입키로 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이 반영된 2015년 7차 전기본 후 10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마련된 것이다. 또한 2035∼2036년에는 ‘차세대 미니 원전’인 SMR이 처음으로 0.7GW 규모로 들어서게 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3월 11일 자사 홈페이지에 신규 원전 부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 안내문을 게시하 일본계금융회사 고 하반기부터 부지 선정 절차를 하겠다고 공지했다. 한수원은 “올해 연말까지는 부지 선정 결과를 공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지선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원전 관련 시설 유치를 신청하면 된다. 유치 희망 지자체는 신청서와 함께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며, 자체 판단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공모 받은 지역에 대해 한수원은 적합성을 판단해 부지를 선정한다. 이를 위해 한수원의 기초 조사와 정책·인문, 지질·지반, 환경, 전력 계통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다.
부지 선정이 완료되면 전략환경평가, 필요시 예정구역 지정 신청 등이 이루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의 예정구역 지정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고시한다.
현재 유치에 가장 적극성을 보이는 곳은 울산시 울주군이다.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은 지난해 신규 원전 자율 유치 희망서를 산업부에 제출했다. 이 지역은 이미 10개의 원전이 있는 만큼 입지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문재인 정권 때 ‘탈원전’ 정책으로 전면 백지화됐던 천지 1·2호기(경북 영덕), 대진 1·2호기(강원 삼척)의 재추진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