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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과기부가 마련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AI 분야에는 5년간 총 16조761억7000만원이 투입된다. 핵심은 AI 세계 3대 강국 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 분야에만 12조30 견적원가계산 00억원이라는 가장 큰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국가 AI컴퓨팅 센터 공모 조건 완화·변경 및 새로운 방안'도 추진된다. 이 조직은 AI 알고리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하는 인프라로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공공 51% 및 민간 49%로 지분구조를 가져가는 게 핵심이다. 앞서 정부는 SPC 민간 참여자 서든어택4월6일 공모를 추진했지만, 민간 컨소시엄 미참여로 최종 유찰된 바 있다. 정부는 유찰 이유를 크게 △지분구조 △매수청구권 △수익구조 등 3가지로 보고 이를 완화해 참여자를 재공모하기로 했다.
AI 기본법에 포함된 규제는 진흥에 초점을 맞춰 법령을 정비한다. 여야 합의로 지난해 12월 AI 기본법이 통과돼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이를 손보 공군 직업군인 겠다는 것이다. 특히 업계 목소리를 충분히 들은 뒤 고영향 AI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계도기간 마련을 검토한다. 사실상 수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국가 AI위원회는 전면 재편한다. 우선 7월 안으로 소수정예 민간 전문가로 위원을 재구성, AI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AI 미래기획 육아 비과세 수석이 간사를 맡아 부처 간, 민관 간 조율업무를 할 예정이다. AI 전문성·법·예산을 갖춘 과기부가 주요 AI 정책기획·집행을 주도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AI정책실을 신설한다. 산업부, 복지부, 농식품부, 금융위, 고용부, 행안부 등 개별부처는 국과장급 AI 전담부서를 만들어 운영한다. 해당 위원회 출범식은 8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주택담보대출저금리 계획이다.
'한국형 챗GPT' 모델 개발에도 속도를 붙인다. 전 정부가 추진하던 '월드 베스트 거대언어모델(LLM)'을 독자 범용 AI 모델 개발로 추진한다. 목표는 '글로벌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성능 95% 이상'이다. 7월까지 실력 있는 국내 AI 정예팀을 공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