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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기 때에 이어 2기 때 다시 꺼내든 핵심 공약, 바로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입니다. 현재 각국과의 관세 협상을 벌이는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공약 이행을 위해서 "미국이 내보내는 추방자들을 받아 달라" 이런 요청을 여러 국가들에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이미 많이 보도가 됐던 엘살바도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의 수십 개 국가입니다. 이 중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나라' 그리고 '거부한 나라'들이 생겨났고 특히 거부한 나라는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상황이기에 이 이슈가 단순 제주항공 히 미국의 이민자 추방 문제라는 국내 이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일까요? 국제 이슈의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딥빽에서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말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는 이민자 추방 대상 제3국 리스트라는 것을 작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바하마, 비소구대출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그리고 파나마, 그레나다 이런 나라들이 포함이 됐는데요. 이 리스트와는 별개로 지금까지 58개국 이상에 불법 이민자 추방과 관련해서 외교적인 협의를 타진한 것으로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제안 거부 국가 ① 나이지리아
각 국가별로 하나씩 공 현대자동차 유예할부 개적인 입장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인 국가가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고요. 그 사실을 또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나이지리아 장관은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인 추방자를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정보화진흥원 받아들이도록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일부는 감옥에서 막 풀려난 상태다, 나이지리아는 이들을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미국이 베네수엘라 추방자들을 받아들이도록 나이지리아에 압력을 가하고 또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나이지리아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했고 또 입국 비자도 3 국가장학금 등록금 개월 단수 비자로 제한을 했는데요. 이 장관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추방자 수용 거부에 대한 '보복'이다,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미국 제안 거부 국가 ②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도 있습니다. 남아공의 외교 소식통은요, 미국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 그러니까 추방된 범죄자들이 남아공에 오고 싶어 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미국이 남아공에 수용을 요청했지만 우리는 거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이들을 남아공 국경 인근의 에스와티니에 보낸 것은 국가 안보를 겨냥한 도발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또 다른 남아공 정부 관계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와티니의 취약한 국경과 열악한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 있는 누군가가 남아공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추방을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제안 거부 국가 ③ 바하마
그리고 이들 국가 외에도 지난해 12월 시점에 이미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국가들이 있습니다.








바하마 총리실은 지난해 12월에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로부터 이민자 수용 제안을 받은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총리가 직접 검토한 뒤에 단호하게 거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그런 요청을 수용할 자원이 전혀 없다, 총리의 최우선 순위는 바하마 국민들의 안전과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했고요.


미국 제안 거부 국가 ④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카리브해의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도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곳의 이민부 장관은요. 한 인터뷰에서 명확하게 국제 규범 위반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자국 국경 안에 누가 거주할지를 결정할 주권을 가진 나라다. 그리고 미국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일방적인 제3국 추방은 국제 규범과 법적 기준에 근본적으로 어긋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제안 수용 국가 ① 엘살바도르
이처럼 미국의 제안을 거절한 국가들이 있는 반면에 실제로 추방자들을 받아들인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엘살바도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미국에서 갱단 연루 혐의를 받는 베네수엘라인들을 포함한 다른 다양한 국적자들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했습니다. 이들은 엘살바도르의 부켈레 대통령이 확장 중인 초대형 수용소에 수감이 됐는데요. 이들 중에는 이민법 위반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기록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현지 언론들이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게다가 행정 착오로 미국 시민인 메릴랜드 남성(※ 엘살바도르로부터 이주한 미국 합법 체류자)이 함께 추방이 되면서 미국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과 또 의회 조사가 이어지기도 했었죠. 결과적으로는 (베네수엘라가) 미국과 엘살바도르와 함께 3국 협상을 통해서 베네수엘라에 억류가 된 미국 국민 10명을 풀어주는 대가로 약 250명의 베네수엘라인들을 자국으로 송환을 했습니다.


미국 제안 수용 국가 ② 남수단
그리고 엘살바도르 외에도 남수단과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도 미국의 추방자 수용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올해 4월 남수단은 콩고 국적자라는 이유로 한 인물의 입국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남수단 국민 전체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러자 남수단 정부는 곧바로 입장을 바꿔서 해당 인물의 입국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 직후인 5월 미국은 8명의 이민자들을 남수단으로 추방했는데요. 남수단 당국자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남수단 외교부 및 국제 협력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