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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는 등 경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자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입법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내 내수 진작을 위한 20조원 이상의 추경안을 의결한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뜻을 함께하는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민생·경제 살리기에 속도를 더할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원내대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일정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들이 모두 선출되면 (야당 원내대표에게) 제안을 빠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신임 원내 산와머니 대출 대표는 각각 오는 13일, 16일 선출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달 내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표회의에서 "정부는 6월 임시국회 중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가 최소 21조원은 돼야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을 이끌 수 있다고 은행직장인대출 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앞서 제안한 '4대 민생회복 패키지'에 예산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4대 민생회복 패키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지역화폐 할인 지원이 포함된다.
민생 입법에도 적극적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재가동하자고 국가장학재단 전환대출 제안했다. 앞서 양당은 지난해 10월 이 협의회를 출범시켜 AI 관련 법안, 예금자보호법 등 양당의 공통 민생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양당의 공통 공약은 200여건으로 이 중 입법이 필요한 공약은 80여건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공통공약 중에는 민주당보다 더 전향적인 공약들도 있다"며 "적극 검토해 반영할 용의가 있 스파크s 튜닝 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가 바뀌었어도 국민을 위해서 실효적인 협의 테이블은 지속하자"고 했다.
국회의 예산 심의·편성권 확대 아젠다도 꺼내들었다. 기획재정부의 독점적이고 불투명한 예산 편성으로 돈줄이 막혀 적기에 민생 예산을 늘리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그러면서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직장인 신용대출 서류 4개의 법률안 개정을 통한 △예산 자동 부의제 폐지 △정부의 증액 동의권 제한 △기재부의 지방교부금 미교부 방지를 제안했다. '지방교부금 미교부 방지'의 경우 기재부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세수 결손을 충당하는 편법을 쓰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상법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본회의를 열고 통과시킬 전망이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상법개정안이 주주가치를 보호하는 만큼 주가부양을 이끌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최근 코스피가 연속 상승세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 매수세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상법개정안이 가져올 우리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한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코스피 5000 시대의 문을 반드시 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