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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을 추진하다 보면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는 물론 아프리카 오지 국가에도 이미 회사와 브랜드 상표권이 현지에 등록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되찾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최근 K뷰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인디 브랜드 관계자는 이같이 토로했다. 뷰티·패션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K브랜드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지만 정작 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많은 중소 브랜드들은 국경을 넘자마자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고 있다. 이른바 ‘상표 브로커’ ‘상표권 사냥꾼’이 요구하는 거액의 비용 때문이다. 이들은 실질적 사업 의사 없이 한국에서 유망하거나 뜰 가능성이 높은 브랜드들을 선별해 해당 브랜드의 이름을 해외 곳곳에서 먼저 급여압류제도 상표로 등록한다. 이후 그 브랜드가 진출을 시도하는 순간, 거액의 사용료나 양도 비용을 요구한다. 일종의 ‘이름값’이다.
이 같은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크다. 실제 유럽연합(EU), 호주 등에서는 이를 ‘악의적 선점’으로 보고 상표권 무효 심판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고 상표권을 되찾기까지는 새마을금고대출상품 긴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만만찮다. 자금 여력이 크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브랜드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다.
상황이 이렇자, 국내 중소 브랜드들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브랜드 보호 시스템과 조기 경고 체계, 해외 상표권 등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공식 석상에 고금리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박준모 무신사 대표는 “해외에 진출한 K패션 브랜드들은 해외에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법, 제도적 부분 등에 대해 각개격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같이 고민해준다면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브랜드의 영향력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 확산될수록 상표권은 ‘국가 차원 경영대학원 의 자산 보호’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미 미국·일본 등 각국의 정부는 이런 시각에 공감해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 등록은 물론 상표 침해 대응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K브랜드가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지금, 이름부터 지킬 수 있도록 들여다봐야 할 때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금리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