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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간호계의 오랜 염원이었던 '간호법'이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 5년마다 간호인력 실태조사를 하게 된다.
기존 의료법에 흩어져 있던 간호 관련 규정을 간호법 체계로 통합하면서, 정부가 책임지고 간호정책을 수립·운영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간호사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 기대도 커지고 있지만, PA(전담간호사) 제도화와 관련된 쟁점은 아직 더 논의가 필요하다.
20일 국민은행 가산금리 간호계에 따르면 간호법에는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업무, 권리 보호, 처우 개선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1만 7000여 명에 달하는 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변화의 상징으로 꼽힌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 "환자의 진료·치료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 이후,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따 중고차판매사이트 라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다. 이 위원회는 간호 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 정책 수립·평가 등 전반을 심의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매년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제출해야 한다.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복지부는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 지침을 배포하고, 관계 기관들은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실행계획을 제출한다. 이를 통해 정책의 체계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역할 변화 등을 반영하는 실태조사도 5년마다 실시된다. 해당 결과는 간호종합계획 등 각종 정책에 반영돼 현장 기반의 간호정책 수립에 기여할 환승론 전망이다.
아울러 간호인력 대상 인권침해 예방 교육도 시행된다.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 간호 현장의 인권 보호 체계 역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간호계는 간호법 시행이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직업적 위상 제고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 한 간호계 관계자는 "이번 든든이체약정 등록 시행으로 대한민국 간호정책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런 간호법은 대한간호협회(간협) 등 간호계의 숙원이었다. 간호 관련 내용을 의료법에서 분리해 독립법으로 제정하려는 시도는 2005년 첫 발의 이후 20년 가까이 이어져왔다. 그동안 의료체계 혼란 우려 등을 이유로 의료계 등 다른 직역의 반대에 부딪혀왔다.
2023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한차례 무산되기도 했다. 이후 2024년 초 의대정원 확대 논란과 맞물려 간호법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고, 여야 합의 끝에 그해 8월 국회를 통과해 제정됐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에 대한 입장 및 간호사 설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다만 간호법의 핵심 중 하나인 PA 간호사 제도화는 아직 더 논의가 필요하다. PA 업무 범위를 구체화할 시행규칙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아직 입법예고조차 되지 않았다. 의사와 간호사 양측 모두 업무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이유로 우려를 표하고 있어서다.
정부가 공개한 초안에는 △수술 부위 드레싱 △수술·시술·검사·치료 관련 동의서 및 진단서 초안 작성 △피부 봉합 △골수·복수 천자 등 45개 진료지원업무가 포함됐다. 이 중 상당수는 현재 의사, 특히 전공의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다.
의사단체는 간호법 제정 당시부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이번 업무 초안도 의료인 간 역할 구분을 흐리고 법적 책임 소재를 불명확하게 만든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선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업무범위가 과도하거나 모호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PA 간호사 교육 주체를 두고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초안에는 간협,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병원급 의료기관 등이 포함돼 있으나, 간협과 의협 모두 자신이 교육을 총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간협은 "신고제로 운영될 경우 교육의 일관성이 담보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는 시범사업을 유지하며,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