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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소득 6개 분야 확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로 공공기관 이전, 생활·교통 인프라 개선






민선8기 경기도 ‘기회’ 정책 성과. /경기도 제공



민선8기 경기도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경기도는 ‘기회’를 첫 번째 성과로 내세웠다.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목표로 경기도를 ‘기회수도’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시그 간접파산비용 니처 정책인 ‘기회소득’부터 청년 기회패키지, 기회타운,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김 지사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 있는 활동이 사회 전체의 미래를 바꾼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기회의 주체가 되는 ‘기회수도 경기도’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예술인·장애인·기후행동…기회소득의 확장 어 신혼부부 특별분양 디까지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공공이 나서 보상해준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예술인, 장애인,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 실천 도민 등 총 6개 분야에서 기회소득을 지급 중인데, 지난해 기준 누적 수혜자는 총 30만명에 달한다.
예술인 dti 비율 기회소득은 지난 202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올해는 약 1만 5천여명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수혜 전후 비교 결과, 참여 예술인의 1주당 예술 활동시간은 42분 증가했고 월평균 예술 활동 관련 소득도 약 4만8천9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작에 대한 안정적 여건 제공으로 예술 활동 몰입도가 올라갔다는 분석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단 무직자 개인회생 순하게 현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닌, 건강증진과 사회참여를 동시에 도모한다. 중위소득 120% 이하 중증장애인(13~64세)을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건강 활동 인증(주 2회) 시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참여자의 만족도는 86.7%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지원금을 연 120만원으로 확대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또한 도민들의 호응 대출이자계산금리 을 얻고 있다.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가입자 수가 128만명을 돌파했다. 걷기, 다회용기 사용, 고효율 가전 구매 등 15가지 활동을 실천하면 최대 6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는 연간 10만3천699ｔ에 달한다고 한다.
이 밖에도 맞벌이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돌봄공동체 등이 돌봄을 제공하는 새로운 복지모델인 아동돌봄 기회소득, 청년·귀농귀어인·친환경 농업인 등에게 보상해주는 농어민 기회소득, 체육의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는 체육인 기회소득 등도 운영 중이다.
지난해 10월 경기연구원 조사를 보면 “도민 87.3%가 기회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한 만큼 기회소득의 확장 가능성에도 관심이 더해진다.
■ 금융 지원, 해외대학 연수 경험…청년 기회패키지
청년 기회패키지는 경기도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한 사업들로 경기청년 사다리, 경기청년 갭이어, 경기청년 기회 사다리 금융 등이 있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도내 19~39세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도 8개국 12개 대학 340명을 선발했다.
‘경기도 청소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지난해 95명의 청소년이 미국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해 원어민 강사와의 토론 수업, 직업 멘토링 특강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올해도 105명을 모집해 7~8월 중 3주간 캐나다 밴쿠버와 영국 브라이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들에게 역량교육, 멘토링, 프로젝트 지원금 등을 제공하는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지난 2023년 629명, 지난해 903명을 선발·교육했고 올해는 1천91명이 선발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경청스타즈) 또한 해외 취·창업을 꿈꾸는 도내 청년에게 해외 기업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25~39세 청년을 위한 금융상품인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대출 공급 규모는 약 1조원으로 최대 10년간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 베이비부머에게 재도약 기회를
경기도의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사업은 지자체 최초로 중장년의 삶의 전환기에 초점을 맞춘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만 40~64세 중장년층이 2박3일 간 새로운 지역에서 소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재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 시작 한 달 만에 선발 인원(120명)의 2배 이상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진행 중인 ‘라이트잡(Light Job)’ 사업은 ‘일의 무게는 가볍고(light), 베이비부머·기업의 가치는 재조명(light)되는 일자리’를 뜻한다. 베이비부머는 주 24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무하며 4대 보험과 각종 직무·소양교육, 안전한 근로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해당 일자리에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도민을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의 안전망 소요경비가 지급된다.
이밖에도 직업상담, 취·창업연계 등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취·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중장년층에게 워크숍·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경기 재도전 학교’ 등도 있다.
■ 생활·교통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김 지사는 취임 후 경기도의 남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로 발표했다. 2040년까지 민간자본 유치 등 총 213조 5천억원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p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지난해 김 지사가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는 생활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유치·규제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먼저 경기도는 남양주와 양주에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또한 경기도 대표 반려동물 테마파크인 경기북부 ‘반려마루’도 동두천에 조성 예정이다.
공공기관 북부 이전은 올해 예정됐던 경기연구원(의정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 등을 임시 이전부터라도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신용보증재단(남양주)도 포함되며, 인재개발원(의정부)과 교통연수원(포천)은 임차 방식으로, 농업기술원 북부농업R&D센터(연천)와 소방학교 북부캠퍼스(연천)는 신축할 방침이다.
교통 인프라를 위해선 올해 지방도로 25개, 107.85km를 추진하려고 한다. 총 1천154억원을 집중투자해 평균 13년이 걸리는 도로사업 기간을 최대 7년 이상 단축할 방침이다. 북부주민 출․퇴근 ‘1시간 시대’가 목표다.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남양주 왕숙지구에 6천억원 규모의 ㈜카카오 ‘AI 기반 디지털 허브’ 조성, 파주시에 7천억 원 규모의 LG디스플레이 OLED 신기술 투자유치 등이 예정돼 있다.
■ 경기도형 도시정책 브랜드 ‘경기 기회타운’
‘경기 기회타운’은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출퇴근 걱정 없는 일자리와 주거, 여가, 특화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경기도형 도시정책 브랜드다.
지난해 제3판교테크노밸리, 북수원테크노밸리 기회타운 발표를 시작으로 올해 3월 수원우만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인덕원역세권 기회타운 프로젝트 계획을 추가 발표했다. 이로써 총 5개의 기회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영지 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