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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1조8000억원 규모의 이재명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밤 늦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간 협상 결렬로 국민의힘이 본회의와 추경안 표결에 불참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추경안의 핵심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지원 예산보다 약 1조9000억원이 추가로 증액됐다.
추경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이재명정부가 제출한 30조5451억원 규모의 첫 추경안은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31조7 신한카드 통신비 914억원으로 확대됐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이 반영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은 국비 지원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부안(10조2967억원)에서 1조8742억원을 증액했다.
지방자치단체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은 현대캐피탈모기지 최대 90%까지 올라갔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3~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 6000억원도 추가로 들어갔다. 다만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 민주당 내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단 수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본회의는 경기도 소상공인 오후 2시 개의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협상이 진통을 겪은 데다 검찰 특활비를 둘러싼 민주당 내홍이 겹치면서 밤 10시 30분에야 시작됐다. 여야는 막판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협상을 벌였지만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지원 비율 등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파행했다. 특히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을 되살 와이즈론 린 데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특활비 전액을 삭감해놓고 집권 후 복원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자기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대통령실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했다가 집권하니까 꼭 필요하다는 것은 180도 달라진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원내부대표단을 중심으로 무료인터넷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해 추경안 관련 규탄서를 전달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저희의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과의 6월 회기 내 처리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추경안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토론자로 나선 박수민 의원을 제외하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특활비를 일방 삭감했던 과오가 있다”며 “국가원수이자 군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손발을 잘랐던 과오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말했다.
김혜원 이강민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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