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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부산 아동 사망사건과 관련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 카드대납 서 논의된 주요 대책으로, 우선 행안부와 소방청은 지자체와 함께 전국 약 2만4000여개 단지에 달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취약점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기 및 가스 관련 안전용품 보급, 연기감지기 교체, 세대별 경보기 설치 지원 등 화재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소방설치 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이너스통장 발급기간 아울러 '화재대피 안심콜'을 도입한다.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관들이 거주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직접 아동 및 보호자에게 전화해 피난을 안내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협의해 화재 안전교육 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여가부는 '야간 시간대 특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심야 시간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한지우 가정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이용자 부담을 완화한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처럼 '돌봄 우려'가 있는 가구를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 심야 돌봄 수요를 파악해 연장돌봄(오후 8시 이후 돌봄)의 시간과 실시기관을 빠르게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연장돌봄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거점 울산학자금대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시범운영 중이다.
교육부는 소방청과 함께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 노후 공동주택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의 학교(초등학교 저학년)를 대상으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관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는 식이다.
시중은행들이[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7.04. kmx1105@newsis.com
한편 윤창렬 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아파트 단지 화재 취약점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의 화재 초기 유효한 진화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 등 노약자들의 대피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고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두 번이나 유사한 사고에서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지 못한데 대해서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 현장에서 사고와 관련된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현장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실장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약 2만4000여개 단지의 화재 취약점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스프링클러를 사후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기술적, 재정적인 측면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공개하겠다"고 했다.
또 "그 전에 화재감지시 자동개폐되는 도어락의 보급 등 화재 초기에 진화와 대피를 지원하는 시설의 보강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두고 불안한 마음으로 밖으로 나가야 하는 부모들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며 "당장 모든 부모님들께 혜택을 드릴 수는 없더라도, 수요가 많은 지역과 저소득가구 등을 우선대상으로 돌봄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특히 "심야시간대나 긴급한 돌봄공백 상황에 대비해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나가겠다"며 심야돌봄 수요조사를 거쳐 심야시간 연장, 실시기관 확대 등 구체적 방안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어린이 화재 안전 및 대피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wan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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