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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제, 산업 현장의 이슈와 숨겨진 이면을 조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주식 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실현하는 게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다. 그래야 대한민국 국부가 늘어난다.”(4월 21일,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간담회, 코스피 2,488)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배당도 여성직장인신용대출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하면 기업 자본 조달도 쉬워지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다.”(6월 11일,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한국거래소 방문, 코스피 2,907선)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투기 수단이 돼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 주식 시장이 좀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루나파크사춘기직장인 흐름을 잘 유지해야 한다.”(7월 1일, 국무회의, 코스피 3,089)




이지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으로 흐르는 돈줄은 막고 주식 시장은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잇따라 밝히며 시중 투자 자 우리은행 신차대출 금의 물줄기가 달라지고 있다.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아파트 시장은 찬바람은 맞은 반면 증시 주변으론 자금이 몰려들고 있는 것. 실제로 1만2,000건에 육박했던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월엔 2,500여 건으로, 한 달 만에 반의 반토막이 됐다. 반면 올해 2,400으로 출발한 코스피 지 근로자전세자금대출 한도 수는 3,200선마저 돌파하며 연초 55조 원이었던 투자자예탁금은 반년 만에 70조 원으로 증가했다. 파생상품거래 예수금과 신용거래융자잔고 등을 합할 경우 증시 주변 자금은 200조 원도 넘어섰다. 현장에선 ‘이재명식 머니무브’가 지속될 경우 코스피 5,000이 불가능하진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물론 집을 팔아 주식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머니무 일반회생 브엔 한계가 있고, 인위적인 주가 부양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그러나 기업이 번 돈이 주주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비중을 줄이는 방향의 정책적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는 데엔 전문가들 의견이 다르지 않았다.



이지원 기자



달러화 약세가 부른 신흥국 증시 상승

사실 최근 상승장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안 오른 곳이 없다. 상승률만 보면 오히려 신흥국이 더 뜨겁다. 신성호 전 IBK투자증권 대표는 “아프리카 가나 주식 시장은 올 들어 50%나 올랐고 한때 재정 위기 국가였던 그리스와 스페인은 물론 폴란드와 헝가리 증시도 40% 안팎 상승했다”고 짚었다. 독일 증시는 사상 최고 수준이다.
이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미 정부 부채 증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선 영향이다. 더구나 하반기에 국채를 2조 달러 추가 발행해야 하는 미국은 이를 받아줄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가상화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까지 풀고 나섰다. 달러와 1 대 1로 교환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은 담보물로 미 국채를 사 들여야 하는 만큼 미 정부에겐 구세주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이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천명한 이유다. 이를 위한 ‘지니어스 법’(Genius Act)도 통과됐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이처럼 달러화 가치가 흔들리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익률 기대가 커진 미국 이외 시장, 특히 신흥국으로 옮겨 간 투자 자금이 글로벌 증시를 밀어 올리고 있다. 한국도 외국인이 지난 5월 2조, 6월엔 3조 원을 순매수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달러화가 약해지니 비(非)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한국 증시로도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다”며 “글로벌 전체로 보면 금융위기와 코로나를 겪으면서 돈이 너무 풀려 실물 경제보다 자산 시장이 수혜를 보는 일종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저평가 논리까지 한몫했다”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으로 K증시 질적 변화

때마침 상법 개정은 이런 외국인 매수에 속도를 붙였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 건 한국 증시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신호탄으로 평가됐다. 배문성 라이프자산운용 이사는 “그동안 시장에선 대주주와 일반 소액 주주 간 차별과 불공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번 상법 개정을 계기로 고질적인 저평가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다”고 말했다.



배문성 라이프자산운용 이사


배 이사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으로 10여 년간 오른 일본의 선례를 한국도 따라갈지 주목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주식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이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추진해 온 은행주와 지주사에 집중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최근 10년간 코스피 지수는 57% 상승한 데 비해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100% 이상 올랐다.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정책이 지속될 경우 한국도 일본 증시를 따라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자료 현대차증권, 그래픽 이지원 기자



가상화폐보다 주식투자

이처럼 강세장이 나타나며 이미 금융 시장에선 ‘증시로의 머니무브’가 뚜렷하다. 4월 14조 원대였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6월 22조 원대까지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가상화폐 거래대금(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 기준)은 5조 원대에서 3조 원대로 줄었다.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 대신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주식으로 투자자 관심이 옮겨간 셈이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를 뜻하는 서학 개미도 다시 국장으로 돌아오고 있다. 1월만 해도 미국 주식을 40억 달러나 순매수했지만 6월엔 2억 달러 순매도를 기록했다.
심지어 빚을 내 증시에 투자하는 이들도 늘었다. 28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1조7,836억 원으로, 연초 대비 6조 원이나 증가했다.



이지원 기자



유망 재테크 처음으로 '주식>부동산'

한국갤럽이 최근 1,0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선 가장 유리한 재테크로 주식을 선택한 응답자가 31%를 기록, 부동산(23%)을 택한 이보다 많았다. 2000년부터 시작된 관련 조사에서 주식이 부동산을 누르고 정상에 오른 건 처음이다.
이처럼 증시로의 머니무브가 이어지고 주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커지면서 대세 상승장이 펼쳐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코스피 5,000 달성이 황당한 목표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다만 이는 주주친화 정책이 지속 추진되고 기업 실적도 뒷받침돼야만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다. 김중원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앞으로 연평균 10%씩만 상승해도 5년 후 코스피는 5,000이 된다”며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 이익을 함께 키우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중원 현대차증권 연구원



주식 양도세 정책 엇박자에 증시 찬물

사실 최근 증시가 주춤한 건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의 성격도 있지만 일관된 정책 추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으로 자본 시장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는 잘 끼웠지만 이후 민주당에서 배당소득분리과세는 초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건 데다 증권거래세 인상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까지 추진하자 관망세가 확산됐다. 주식 투자 커뮤니티에선 증시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상법 개정 등에 힘입어 상승세가 이어졌던 증시는 최근 배당소득분리과세 논란과 증권거래세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 등의 영향으로 조정을 겪었다. 뉴스1



집 팔아 주식 사진 않아

물론 대세 상승장에 대한 기대에도 부동산 시장의 투자 자금이 증시로 이동할 것이란 데엔 회의적 시각이 많다. 부동산 자금과 주식 투자금은 본질적으로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주택은 필수재인 반면 주식은 없어도 그만이다. 대체재가 될 순 없다. 집값이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보이는 데 비해 주가는 변동성과 위험성도 높다. 주식은 눈 깜짝할 사이 휴지 조각으로 변하기도 한다. 집을 사 패가망신한 이는 없어도 주식 투자로 빈털터리가 된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증시로 모두 돌린다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오히려 주식으로 번 돈이 거꾸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집값을 들쑤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잡혀가는 양상이다. 다만 전세 물량까지 줄어들며 월세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강남권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그러나 수익률 면에서 앞으로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나을 것이란 전망과 주식 투자 비중 확대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부동산에 지나치게 쏠려 있는 투자자 관심을 일부 증시로 돌려 과열을 차단하고 전체 시장을 정상화하는 건 유효하고 필요하다. 다주택자 규제가 낳은 ‘똘똘한 한 채’ 선호가 한강변 강남 아파트를 확실한 초고가 금융 투자 상품으로 만들면서 자산 초양극화와 자본 시장 왜곡 등 적잖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 과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부동산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도 증시 활성화는 결국 가야 할 길이라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4%에 달하는 데 비해 금융자산은 36%에 불과(2021년 기준)하다. 반면 미국은 29% 대 71%로, 금융 자산 비중이 2배 이상이다. 일본도 37% 대 63%로 부동산보다 금융 비중이 훨씬 높다. 금융 자산 안에서도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미국은 50%를 넘는 반면 우린 25%가 안 된다. 현금과 예금 비중이 절반에 가깝다.



이지원 기자


결국 이러한 가계 자산 구조는 집이 있어도 정작 쓸 돈은 없는 ‘하우스푸어’로 귀결되고 있다. 그 집조차 대출이 커 평생 빚만 갚아야 할 처지다. 집이 있지만 집에선 돈이 안 나오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이 많고 내수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 주식 배당 등을 통해 안정적 현금 흐름을 만들려는 욕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매월 또는 분기마다 배당금을 주는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하는 이가 급증한 것도 ‘캐시플로’에 목마른 수요가 만들어낸 현상이다. 정부가 강력한 배당 확대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면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자본 시장도 육성하고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도 개선하는 일석삼조 효과를 기대해볼 수도 있다.



이지원 기자



지수 자체가 정책 목표 될 순 없어

다만 인위적인 주가 부양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김 센터장은 “코스피 5,000이란 주가 지수 자체가 정책의 목표가 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주식은 글로벌 흐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자산이라 내부 요인만으론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그는 “지금 한국 증시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지게 된 건 물리적으로 주식 투자자가 늘면서 정치 영역에서도 이들을 외면하기 힘들어진 데 따른 것”이라며 “2019년 618만 명이었던 주식 투자 인구가 지난해 말 1,420만 명으로 늘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상법 개정으로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 해소에 나선 게 아니라 오히려 1,400만 명 개미의 힘이 이 대통령 당선과 증시 정상화 정책을 이끌어 냈다고 봐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지금은 기업이 돈만 잘 번다고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번 돈이 주주들에게 잘 흘러가는 구조까지 갖춰야만 되는 시대“라며 “이런 방향으로 개미들을 위한 정책이 꾸준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일근 한국일보 수석 논설위원


박일근 수석논설위원 ik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