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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1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방송3법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이춘석)에서 방송3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각각 1명만 발언한 뒤 토론이 종결되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돌연 방송3법과 관련한 질문을 던지 자동차대출금리 면서 “(방송3법을 모르면) 노동부장관 자격이 없다” “물러나라”고 발언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0인은 찬성, 국민의힘 의원 6인은 기권해 법안은 가결됐다. 방송3법에 대한 질의 응답이 진행되는 중 이춘석 법사위 에너지생활의지혜 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중단하자는 민주당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곧바로 방송3법 개정안 표결을 강행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교섭단체 여야 양측 각각 1인이 토론했을 경우 표결을 통해 토론을 중단시킬 수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0인은 찬성, 국민의힘 의원 6인이 기권해 방송3법이 가결된 것.
그러자 햇살론 창업자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이 되냐” “무슨 토론 종료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1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3법 관련 토론을 국회법에 따라 중단시키자 이춘석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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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권을 갖지 못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돌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과 관련해 출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방송3법 관련 질문을 이어갔다.

신동욱 의원은 “김영훈 장관님. 민영방송에서 사장추천위원회 만드는 것 맞습니까? 노동부장관이시잖아요. 민영방송에 법원개인회생제도 사장추천위원회 만들어서 사장 함부로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거 맞습니까?”라고 물었고, 김영훈 장관은 “제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답했다.



▲1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는 방송3법과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방송3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영방송 사장 임명시 국민이 참여하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 방식으로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YTN과 연합뉴스TV는 교섭대표 노조와 합의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고, 복수의 후보 가운데 이사회가 사장을 선임하도록 했다.

신동욱 의원은 “아니 노동부 장관이 왜 그것을 모릅니까? 방송법 개정안 모르세요?”라고 재차 물었고, 김영훈 장관은 “잘 알지 못한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동욱 의원은 “원칙을 물어볼게요. 민영방송에서 사장 함부로 임명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 이것 맞습니까? 노조와 합의해서 사장추천위원회 만들게 하는 법 맞습니까? 대답하세요. 노동부장관이시니까”리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훈 장관은 “잘 알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다. 죄송하다”라고 재차 말했다.
신동욱 의원은 “그 정도도 모르면 노동부 장관 자격이 없다”, “죄송하면 물러나라”라는 발언을 이어갔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번 국회에서 상당한 기간 (방송3법이) 토론됐다”라고 말했고, 신동욱 의원은 “상당한 기간 토론했으면 법사위원장이 함부로 토론을 중단시켜서 함부로 표결하는 것 이것 맞습니까? 민주주의 원칙에?”라고 묻자, 김영훈 장관은 “법사위원장께서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