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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여당이 재검토에 들어간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인 주가 부양과 역행하는 조치란 판단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할지, 20억~30억원 정도로 절충할지 관심이 쏠린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 주식 양도세 강화 방안은 윤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석열정부가 무리하게 완화했던 세제를 정상화한다는 이른바 '조세 정상화'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문제는 이 조치가 이 대통령의 코스피 5000시대 개막 공약과 배치된단 점이다. 정부 주도의 주식시장 부양에 기대를 갖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은 세제 개편한 발표 직후 주가가 폭락하자 정부가 시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부의 공무원예상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반대 청원은 하루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5만명 이상 동의 사안은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 데, 이를 하루 만에 충족한 것이다.
야권도 거세게 몰아붙였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을 두고 "이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약속을 지키기는커 신한은행 소액대출 녕 코스피 3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국장 탈출을 유도하려는 게 아니라면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시점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를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10억원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 쌍용자동차회사 토하겠다.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도 "세제 개편안에서 나타난 대주주 기준 강화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악재"라며 김 원내대표에 힘을 보탰다.
당 안팎에선 정청래 신임 당 대표의 의중에 따라 주식 양도세 문제가 결론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 2일 당선 직후 아파트전세금대출 KBS와의 인터뷰에서 "정책에는 찬반이 있기 마련이다.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한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가 부양 정책은 부동산에 묶인 자본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저평가된 국내 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동산 거품을 빼겠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대주주 기준 논의도) 이런 기조 아래 이뤄질 것이다. 다만 50억원 원점으로 돌리는 안과 20~30억원대의 절충안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NS에 "이번 세제 개편안을 (김병기) 원내대표가 재검토하겠다고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국회·여당의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한 만큼 부자 과세에 대한 개인적 소신으로 투자자들과 싸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제(2일) 새 당 대표와 신임 최고위원이 선출됐다. 지도부에서 민심을 잘 수렴해 지혜롭게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SNS에 김 원내대표의 재검토 방침에 반발하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면) 많은 이들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하지만 선례는 그렇지 않다"며 "박근혜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10억원으로 낮췄으나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적었다.
그러나 정 대표는 임기가 만료된 진 정책위의장의 후임으로 한정애 의원을 내정했다. 4선인 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한 차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바 있으며 문재인정부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소통에 능하고 합리적인 인물로 평가된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