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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옮기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방안을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산업 육성 및 전력 계통 구축 등을 모두 환경부에 맡기겠다는 취지인데, 지금까지 ‘규제 부처’ 역할을 해 온 환경부가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산업부 2차관 산하 에너지정책실을 환경부로 편입하는 방안이 확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태”라고 했다. 당초 국정기획위는 산업부 에너지정책실과 환경부 기후 시중은행금리인하 정책실을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과 환경부에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을 편입시켜 명칭을 바꾸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해 왔다. 첫 번째 방안에서는 환경부와 별개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가 에너지정책을 총괄하고, 두 번째 방안에서는 환경부가 이를 담당한다.
국정기획위가 두 번째 방안을 선택하면서 환경부는 기후와 환경, 에너지 등을 담당하는 ‘ 무직자 공인인증서 대출 공룡 부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기존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도 맡을 전망이다. 반면 산업부는 산업정책과 통상만 담당하는 부처로 축소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에너지 전문가는 “지금은 에너지정책이 산업정책과 맞물려서 추진되는데 환경부가 전담하면 환경 보호 같은 산업 이외 논리에 따라 에너지정책이 좌우될 수 있다”며 “차라리 알바 주휴수당 산업부, 환경부 소속도 아닌 ‘제3의 기후에너지부’가 에너지 기능을 맡는 게 그나마 독자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도 신중론이 나온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산업은 육성과 진흥의 대상인데, 환경부는 이를 규제 대상으로만 바라볼 수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美, 보험급여 산업지원 에너지 정책 속도 내는데…韓은 환경 규제에 방점산업·에너지 정책 분리된적 없어…제조강국 산업기반 흔들릴 우려
국정기획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규제 부처인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은 한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데, 정책 대출환승론 체계가 바뀔 경우 제조업 중심 산업 전략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전문가들은 특히 에너지 산업 ‘진흥’과 환경 ‘규제’라는 상반된 목표가 하나의 부처에 통합되면 정책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가 규제 부처에서 벗어나 탈탄소 산업을 육성하는 부처로 탈바꿈하겠다”고 하자 “환경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제조업 강국’ 韓, 에너지 정책도 달라야
에너지 정책과 환경 정책을 통합하는 것은 세계 추세에도 역행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함께 운영하는 나라는 15곳(약 40%)이다. 대부분 자원이 풍부하거나 제조업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에 불과한 국가다. 제조업이 GDP의 24.3%에 달하는 한국처럼 산업 의존도가 높고 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사정이 다르다.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제조업 강국은 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도 환경과 에너지를 함께 운영하는 나라는 호주와 이탈리아뿐이다.
미국도 산업 경쟁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월 신설된 대통령 직속 ‘국가에너지지배력 위원회’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이 소요되는 전략 산업에 전력을 빠르게 공급하는 ‘에너지 패스트(Energy Fast)’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다. 기후 대응보다는 산업 경쟁력 확보에 방점이 찍혀 있다.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은 통상 전쟁 대응에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조선·자동차 등 제조업과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확대 등 에너지 협력이 결합된 ‘패키지 딜’이 성과를 거뒀다. 산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통상 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산업과 에너지는 하나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제조업과 함께 가야”
업계는 탄소중립을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환경 규제의 시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저탄소 기반 성장 전략’으로 접근해야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철강의 수소환원제철, 석유화학의 나프타 열분해, 조선의 친환경 연료처럼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에 성공하려면 제조 공정 혁신과 에너지 인프라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주력 산업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등 탄소중립 산업으로 탈바꿈하려면 기술 개발과 전력 공급 정책을 긴밀히 조율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에너지고속도로, RE100 산업단지, 탄소중립 산업 육성 등 에너지 공약도 조기에 성과를 내기 위해선 산업적 접근이 함께 맞물려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 풍력, 수소 분야는 아직 해외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데 기술 자립과 공급망 육성을 함께 노리면서 장기적으로는 수출까지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일본도 2010년대 초 재생에너지 보급에 집중했지만 기술 자립과 부품 육성에 실패해 태양광·해상풍력 시장을 중국과 유럽에 내줬다. 최근에서야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며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기후 대응이라는 방향엔 모두 공감하지만 에너지는 반도체·AI 같은 미래 산업과도 직결된다”며 “산업 기반과 현장 수요를 정책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탄소중립도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영/하지은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