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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제1차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갈라파고스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기업 규모별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을 위한 기업활동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하면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기업들로 하여금 성장을 기피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단순히 규모를 기준으로 지원 대학생대출무직자대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이나 적극적인 투자 등 기업의 실질적 성장 노력을 기준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라며 “현상을 유지하는 데 그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점차 축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이 성장하더라도 지원 혜택이 급격히 줄어들지 않도록, 기업 지원 제도를 ‘점감형’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삼성카드모집 일정 유예기간을 두거나 세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기업 규제도 법의 취지와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기준을 정비한다. 예컨대 공정위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되면 소프트웨어진흥법상 정부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은행법에 따라 사모펀드(PEF) 출자시 주식 보유 비율이 5% 미만으로 제한되는 등 과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도한 규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형벌 규정은 완화하는 대신 과태료·과징금, 민사상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식의 경제적 징벌(금전벌)로 전환한다.
세종=김연주 기자 kim.yeon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