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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8·15 광복절 특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신중론이 제기되지만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7일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 전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면 복권 대상으로 추천한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등 보수 정치인도 사면 대상에 이 가능자 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통령과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먼저 실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제외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날 선정된 명단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아직 이 대통령의 결단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조 전 대표가 법무부 청약예금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면·복권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면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 의중과 동떨어진 인사가 법무부 심사 대상에 오른 전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 첫 특사로 풀려난다면 조만간 정치권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징역 남은 할부금 2년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지금까지 형기의 약 3분의 1이 지났다.
정부 출범 이후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조 전 대표 사면 요청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들어선 범여권과 원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사면 요청이 확산됐다. 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장들은 전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조 직장인 4대보험 전 대표의 광복절 특사 요청 서한을 전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 수석에게 조 전 대표의 광복절 특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에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감안해 범여권 유력 후보로 꼽히는 조 전 대표 사면을 서두를 것이란 전망도 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는 통화에서 "조 전 대표가 소액연체자 지방선거에서 험지 광역단체장 후보로 뛸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일정상 연말은 너무 늦고 광복절 특사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조 전 대표가 조국혁신당 간판을 걸고 내년 지방선거에 나선다면,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경쟁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여권 내 신중론, 야당 반대 입장은 변수
이를 반영하듯 여권에선 신중론이 제기됐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SBS 라디오에서 "대통령 임기 첫해의 사면이라 함은 대체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면에 집중해 온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조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 "정치인이 이번 8·15 특사에 포함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규탄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정치권 움직임에 대해 "건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의견은 폭넓게 들어야 하지만 결심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