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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현지 시각)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현재 한미 동맹은 경제·통상과 안보 양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22일 대통령실 기자 간담회에서 “한일 관계에서는 그런 도전이 있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연달아 미국으로 출국한 배경에 트럼프 미 행정부의 엄청난 압박이 있다는 사실을 스파크 스파크s 인정한 것이다. 막바지까지 치열한 교섭이 이뤄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 발언으로 외교가에서는 “전례 없이 불확실성이 큰 한미 정상회담”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사전에 충분히 조율을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요구’가 나올 수도 있어 더욱 그렇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재명 성공하는1%직장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외교부


이날 위 실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목표가 ①한미 경제·통상의 안정화 ②안보 측면에서 한미 동맹의 현대화 ③새로운 신협단독주택담보대출 협력 분야 개척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협력 분야로는 원자력·조선·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기술과 국방 분야 연구·개발(R&D)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모두 담은 공동성명이나 팩트시트 발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이후 “통상 협상은 이미 마무리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저소득근로자대출 왔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그 이후에도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농산물은 “남은 이슈”라면서도 “우리 입장은 변화 없다. 서로 무슨 주고받기를 해서 큰 변화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쌀·소고기 추가 개방 등을 하지 않기 위해 ‘버티기’를 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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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3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오르고 있다./연합뉴스


김 장관은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우리 국익을 위해서 잘될 수 있도록 마지막 1분 1초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을 만나 자동차 품목 관세 15% 적용 시점을 비롯해 지난달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논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20일 미국으로 출발한 여 본부장은 21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농산물 검역 절차 간소화 관련 협력 강화, 온라인 플랫폼법 등을 놓고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미 투자도 현안이다. 정부가 주요 대기업들로부터 사전 취합한 대미 직접 투자는 1500억달러(약 209조원) 정도인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회담 현장에서 ‘즉석 요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위 실장은 “한미 간의 투자나 관세 협의 흐름은 조금씩 좁혀지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다른 정부보다 예측이 쉽지 않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일본·미국 정상과 순차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23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뉴스1


한미 원전 협력도 주요 의제다.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을 얻기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정 개정을 위해) 좀 더 진전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 원전 분야 협력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 분야에서는 국방비 증액과 대중 견제가 큰 현안이 되고 있다. 위 실장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종전보다 강경하다며 “우리의 국익 전망을 감안해서 대응할 수 있게 그렇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동중국해·서해 문제 등에서 명시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공동성명을 요구해 이견이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조 장관은 이런 안보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보다 먼저 미국에 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통상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국방비 증액과 무기 구매 등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란 나토의 전례에 맞춰 증액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무기의 추가 구매도 논의되고 있다.